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7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유린 검찰권 남용 좌시하지 않을 것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은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지하는 소액 다수의 개미식 후원금은. 정자법상 보장된 합법적 후원형태다.

상대적 약자인 청원 경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이를 지지하는 청원 경찰의 소액다수의 개미식 후원금은 대한민국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정치행위이다.

또한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를 위해 고액 소수의 정치 후원금이 아닌 소액 다수의 정자법이 지향하고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불법적인 입법로비라는 주홍글씨를 씌우고, 강제조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국회를 탄압하는 검찰권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대포폰 게이트를 덮고,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찰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유린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검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 대포폰 게이트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불법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 차명을 사용하는 것이 대포폰이 아닌가.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라는 변명은 본질을 숨기기 위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해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청와대가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해명만으로도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불법 대포폰을 제공하고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도청 방지용 불법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대포폰 게이트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적극 검토

우리는 최근 일련의 정치적 수사에서 검찰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다. 스폰서 검사, 성상납검사, 그랜저 검사에서 보듯 검찰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다.

권력에는 한없이 굴복하고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 자처하는 검찰의 비겁한 모습을 보았다.

이제 국민은 검찰을 믿지 않는다.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부름을 받아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적극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혀둔다.

■ 상생법 통과 미룰 이유없어, 즉각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시켜야.

지난 4월 지경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SSM규제 법안이 합의를 뒤엎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골목상권에 SSM이 침투하여 중소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상생법의 통과를 계속적으로 거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반대 논리는 영국에서 반대해서 한EU FTA 비준의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상생법 통과를 미뤄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지난 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주한 영국대사의 면담에서 주한영국 대사는 상생법의 통과와 한 EU FTA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고 한다. 상생법 통과를 영국의 반대를 이유를 들어 6개월 이상 반대해 오던 정부여당의 논리가 그 근거 없는 거짓말임이 밝혀진 것이다.

굳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생법을 왜 집권여당이 반대해 골목 상권의 영세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상생법 통과에 아무런 국제적 장애가 없다는는 것이 확인된 이상 한나라당은 유통법 직권 상정 운운하면서 야당 협박하기 이전에 다음 주에  당장 유통법과 상생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거듭 요구한다.

만약 상생법의 통과를 한당이 미룬다면 말로만 친서민하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위선의 가면을 걷어내기 바란다.

■ 노인 홀대 발언 김황식 총리 국민들께 사과하라.

정부여당의 친서민 공정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른신들에 대한 홀대와 무시로 드러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과잉 복지 발언으로 어르신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지난 5일 또다시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노인 홀대 무시 발언을 했다.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에서 노인지하철 무임승차 발언에 대해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한 김황식 총리다. 그런데 4일 만에 또다시 노인 홀대 발언을 했다. 대국민 공개사과의 발언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노인을 농락한 것과 다름없다.

노인 복지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아젠더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총리는 노인복지 홀대와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최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최근 복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복지 철학에 대한 총리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김 총리는 노인복지 홀대 발언에 사과하고, 대책을 똑바로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