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부대변인, 손학규 대표, 서산지역 백수피해 농가 농민들과의 면담 서면브리핑

지난 10월 28일 손학규 대표의 서산 백수 피해지역 방문에 이어, 해당 피해지역 농민 대표자들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방문하여 손학규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서산지역 농민들의 방문은 손대표가 피해지역 방문 이후, 후속조치 차원에서 농가피해 대책 요청을 위해 현대건설을 방문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민주당에 피해대책 마련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백수피해 지역 방문 이후, 지난 11월 3일 현대건설을 방문하여 김준겸 사장 이하 현대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대건설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농가들에 대한 임대료 상환유예와 이자탕감 등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서산지역 피해농가 농민들의 농지 임대료 상환유예 부분에 대해 사내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가보상 마련 책이 없는 가운데, 백수피해 지역 농민들은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농림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농지 임대주인 사기업들에 대해 농민들의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손대표는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을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손학규 대표는 면담 현장에서 유정복 농림부 장관과의 직접통화를 통해 농작물의 피해는 농민에게도 고통스럽지만 일반 도시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며, 정부가 농업피해 대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기왕에 정해진 정부의 정책보다 좀더 적극적인 범위에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

태풍 곤파스로 백수 피해를 입은 서산지역 농가는 농작물 자체의 피해를 비롯하여 다음 농사를 위한 농지경작 비용, 농지 임대료 등의 이중 삼중 피해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ha당 10만원의 농약대와 110만원의 대파비는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뿐더러, 사기업 등으로부터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는 당장 농지 임대료 지불과 내년 농사비용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농민> 대표님이 현대건설을 방문한 것에 감격하였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농민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 형식적으로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 다들 감동 받았다. (피해대책 마련의)성사 여부를 떠나 손 대표님의 피해 농민을 챙겨주는 마음 자체가 고맙다.

쌀은 파종시기가 정해져 있다. 4월에 파종하여 9월, 10월에 피해를 입으면 다시 파종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채소는 다시 파종을 할 수가 있다. 밭에 적용하는 대파기준 비용을 (정부가)논농사 피해 농민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농가피해에 대한 재해보상법을 고쳐야 한다.

손학규 대표> 피해지역이 너무 커서 어떻게 복구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된다. 임대료 상환연기를 비롯하여 농림부와 충청남도 등에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현대건설의 경우는 최종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상환을 연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사기업인 관계로)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