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한미 FTA 추가협상 관련 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추가협상 관련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해 협상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유지 또는 관세철폐 연장 및 스냅백 적용, 한국산 완성차 판매시 수입한 부품에 부과한 관세 환급금지 또는 상한적용, 미국산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이 핵심쟁점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요구하는 분야에 한정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누이 야당이 강조했음에도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과연 우리 산업을 위한 개선점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FTA 직후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에는 관세철폐 시기 자체가 이미 차등으로 적용되어 있고, 특히 픽업트럭의 경우는 10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한국산 상용차 픽업트럭의 미국시장 개방일정을 늦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여기서 보이는 관세 환급금지 부분은 WTO에서도 이미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별 의미가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 쟁점도 본문을 보면 오히려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두 부분은 모양새인 것 같고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상용차의 관세철폐 자체를 늦춰보려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에 선물을 주고,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얼마 있으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정부가 발표하겠지만 민주당과 야4당, 시민단체는 이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최종적인 담판을 한국에서 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국회, 이해당사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