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11월 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손학규 대표

급히 소식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달려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슴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온다. 청목회 후원금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주었다고 한 준 곳에서 증거가 명백한 것이다.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일이다. 국회를 전부 불신의 대상으로 삼고 정치인 모두를 불신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다. 이명박정부의 민주주의관, 이명박정부의 정치관을 보게 해 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정치를 없애고 통치만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의 통치관이다. 제가 이 순간 뭐가 생각나는지 아는가? 1979년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에서 야당 총재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다. 그리고 유신 정권은 망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2010년 11월 5일은 정부의 의해 국회가 유린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치파동 때, 그리고 5.16군사혁명 때 많은 국회의원이 수난을 당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이명박정부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것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순간에 동시 다발로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청목회 사건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소외계층에 대한 입법활동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의 정신을 살려서 소액 다수의 정치헌금이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10만원씩 모두 후원회 계좌에 입금돼 있고 영수증이 발부됐다. 이미 청목회 관계자들은 구속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은 후원회 계좌에 들어가 있고, 선관위에 신고돼 있고, 영수증이 발급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12명의 국회의원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정치권을, 국회의원을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참으로 추잡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김무성 대표와 얘기를 나눴다. 김무성 대표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법무장관을 만났다. 설명을 들었다. 법무부장관은 ‘후원을 담당한 보좌관이나 후원회에 관계한 사람을 지역위원회에서 그 책상만 압수수색 하도록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의 책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후원회 사무실이 없는 후원회 담당자는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대정부질문 중에, 본회의가 열려 있는 중에 12명의 여야의원을, 그것도 분명하게 다 10만원씩 들어가 증거가 확실한 것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유린하는 것으로 규탄해 마지 않는다. 앞으로 만약 10만원 후원금도 간접탄압을 통해 못하게 한다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도록 서두르겠다.

불행히도 우리 민주당 의원은 여섯 명이고 한나라당은 다섯 명이다. 자유선진당 한 명이다. 1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만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최인기, 조경태 의원은 제가 직접 만났는데 ‘압수수색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청목회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강기정 의원은 보복을 당하는 것 같다. 자기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 이외의 청목회 회원은 49명, 490만원이라고 한다. 광주 내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합쳐서 아무리 보더라도 990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천만원 이상이 되나. 강기정 의원에게 무자비한 보복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다.

저는 솔직히 SSM법, 어떻게 해서든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오늘 5시10분에 박희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티타임 갖자’고 해서 거절했다. 앞으로 원내문제는 이런 정부에 의해서 여야 의원과 국회 전체를 유린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결코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추가발언

도대체 대포폰 압수수색 이렇게 번개처럼 했습니까? 라응찬, 천신일 대통령 측근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했습니까. 이 분들은 명확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대포폰만 하더라도 폐지시키는 일을 했다. 돈 준 사람이 줬다고 했고 받은 사람이 전부 계좌에 있다. 명단이 다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정치인을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혐오감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큰일이다.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저는 물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봤다. 제가 12명의 명단을 갖고 있지만 제가 남의 당 얘기를 하지 않겠다. 똑같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후원회 계좌, 저 스스로도 청목회에서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연말이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다 입금되고 영수증 발부한다. 다른 사건을 이렇게 대통령이 잘 쓰는 전광석화처럼 해 내는 것 봤는가. 너무나 흥분돼서 이제 10만원 후원금 절대 못한다, 누가 하겠는가.

저는 정부와 검찰이 이렇게 국회를 대하면 G20 앞두고 우리 민주당에서 한 마디 반대의 말이 나옵니까, 지적을 합니까.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외국 정상들은 오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10만원씩 후원금 받아서 다 도둑놈이다, 여야가 싸우고 있으면 G20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모두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 이춘석 대변인

오늘은 우리 국회가 행정부에 유린당하는 치욕의 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과 입법권이다. 견제받을 행정부가 입법권 가진 국회의원을 오히려 견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의 내부적으로 3300만 원 받은 그랜저 검사는 대가성이 없다, 차용이라고 무혐의 처분 내리고, 법으로 보호하는 정치후원금 들어서 무차별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29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청목회 사건처럼 이렇게 수사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 없이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는 보호 가치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어떤 법은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그 가치관에 따라 가치기준이 달라진다. 이런 가치기준을 갖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들어서 그것도 정치자금법상 보호되고 법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문제 삼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유출하고 명예훼손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가 힘을 합쳐 대응하지 않으면 더는 존재가치가 없다. 지금 문제되는 대포폰 문제, 민간인 사찰문제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칼날을 국회, 국회의원에게 돌리나? 다시 한 번 대통령과 법무부에 묻는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면 수사해라. 그러나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술수로 입법권 가진 국회의원을 탄압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