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의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05

한나라당의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모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영부인이 국모라면 대통령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러고 보면 청와대의 이상한 행태는 이상한 구중궁궐과 닮아있다.
대통령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다.
대통령이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고 한 마디 하시면
윗선은 사라지고 최고 사정기관까지 알아서 처신한다.


민간인사찰을 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집권 초기에 만들어졌다.
정권 말기적 행태도 아니다.
아랫사람들의 ‘권한남용’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사회 구현의 첫 번째 대상이 청와대여야 한다는데 국민들은 이견이 없다.
공정사회 앞에 특권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특권 뒤에서 자행됐던 일을 스스로 밝힐 때만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권위는 바로 세워진다.


지금은 ‘절대왕권’의 꿈을 깨고 집권초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를 되새길 때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