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5일 10:45
□ 장소 : 정론관

■ 비공개 고위정책회의 SSM법 관련

오늘 오전 비공개 고위정책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통과 요청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분리 통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유통법과 상생법을 같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한-미 FTA, 밀실 양보 재협상을 반대한다

한-미 FTA 재협상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일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제부터는 쟁점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양국간의 고위급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FTA 재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 국민과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어제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은 네 가지 당론을 확인했다.
첫 번째,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추가 협상은 반대한다.
두 번째, 국민과 국회를 배제한 밀실협상은 절대 반대한다.
세 번째, 밀실협상의 내용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네 번째, 미국산 쇠고기의 졸속협상을 주도했고 현재 밀실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
위 네 가지를 어제 당론으로 확정했고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린다.

정부가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협정비준에만 혈안이 돼, 밀실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일방적인 퍼주기 양보협상이 된다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청와대의 범죄은닉을 위한 시간벌기용?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결국 청와대의 범죄은닉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부실수사이고 은폐수사임이 드러나고 있다. BH 지시사항이라는 수첩 메모와 청와대에 올린 내사보고서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만들어준 대포폰까지, 얼마나 더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청와대가 관련 자료들을 완전히 은폐하고 은닉하는데 필요한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청와대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살하고 방조한 검찰도 역시 범죄행위로는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실패한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의 범죄를 은폐한 수사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국회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닉한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으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도청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이상 청와대의 대포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

■ UAE 원전수주용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원전수주 당시 한국 정부가 그 대가로 군대파병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파병은 국제적인 명분이 없을뿐더러 가득이나 불편해진 한-이란 관계를 악화시키고, 아랍권에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정치적인 치적을 쌓기 위해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용병파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명분 없는 UAE 파병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