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청년실업해결 네트워크 참가단체 현장간담회

□ 일시: 2010년 11월 4일 오전 10시

□ 장소: 홍대 민들레영토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반갑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 방금 청년광장의 박종현 대표와 김현식 상황실장이, 4대강 문제도 중요하고 FTA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문제, 청년의 삶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오늘 방금 의원총회를 마치고 왔다. 의원총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당면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밀고 나가는데 이를 어떻게 저지하고 또 연대주장을 벌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중요하다. 국가적인 과제이고, 당면한 큰 정치적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근본에는 국민의 삶이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데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재정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써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한-미 FTA도 단지 통상문제나 한-미간의 외교적 문제로 보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국민의 삶과 특히 일자리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한-미 FTA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 삶이 어려워지는 데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SM와 관련해서 대형슈퍼마켓이 골목 안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것도 그것이 결국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재래시장을 파괴하고 가게를 하고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동네에 슈퍼가 들어와도 일자리는 그저 학생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밖에 생기지 않는다.

이 정부에서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KEC지부장이 협상장에 나왔다고 체포될 지경에 이르러 분신을 한 사태는 이 정부의 노동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야기하고 법질서를 강조하지만 노동시장의 선진화는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무파업을 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는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무차별 강제진압, 노조탄압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살고자 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그냥 노동자는 생산을 위한, 돈벌이를 위한, 기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간경시의 철학이고 결국 이러한 노동조합 지부장의 분신사태를 가져왔다.

청년실업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학교 문을 나오기를 주저하고, 그 문을 나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또 그것은 곧바로 부모님의 걱정이 된다. 부모님께 여쭤보면 장사를 하거나, 가정주부나 그저 ‘우리 아이 취직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학교에 다니는데 나와서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일자리 걱정이 가장 크다. 본인들이 어렵게 사는 것, 편찮으신 것은 둘째 문제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민심대장정을 하면서 화천 고추밭에 갔다.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고추를 따던 할머니가 군수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군의원도 찾아오니까 고추 딸 생각은 안 하고 저에게 ‘손주가 하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며, 선생님은 높은 분이니까 우리 아이 취직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고 계속 따라다니셨다. 본인이 편찮고 힘드신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다.

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그냥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왜 떨어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자세다. 우선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느냐. 자연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일자리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청년실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청년들이 미래를 볼 수 없는, 희망을 잃은 사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지사회를 추구한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만으로는 공정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개념은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책임은 각자 개인이 지는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복지의 개념에서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가,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일자리는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하고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청년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저는 청년 문제·실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학생의 학교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반갑다. 이런 노력을 통해 앞으로 개척할 길이 생기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분이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을 찾고 만나는 이상 대화 이후 우리는 상당히 큰 짐을 지고 갈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이 변화의 길을 택했다. 그것은 국민이 민주당에 변화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변화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당만을 위한 정치활동이 아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활동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국민의 과제를 보고 국민의 눈으로 정치의 길을 보고 국민과 함께 그 힘으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KEC에 대해 말씀하셨다. 저도 KEC에 다녀왔지만 우리당에서 나서서 노사가 중재를 할 수 있고 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조그맣지만 보람으로 생각한다. 또 우리가 다 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지만 1,895일이나 끌었던 기륭전자도 조배숙, 이인영 최고위원이 조금이라도 거든 점에 대해서 보람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해야 할 길, 나가야 할 길은 국민과 함께, 특히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일하는 것이며, 그럴 때 민주당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일선에서 경험하고 맞닥뜨려서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분들의 현실감과 그것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느꼈다. 여러분의 진지한 노력과 그동안 열심히 탐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애써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여러분이 절실한 청년실업의 문제에 직접 당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해결의 방향, 방안도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를 토의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고용구조·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흔히 성장 없는 고용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경제정책에서 고용이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경제정책을 추구해 나가야겠다. 산업정책도 고용이 1차적인 목표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산업 외적인 고용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거나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그것이 고용에 기여하는 것을 민주당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겠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의원들께서 이미 입법발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당의 당론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법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 같다. 셋째, 청년실업자가 취업준비를 함에 있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겠다. 여러분께서 구직촉진수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는데 당에서도 입법활동을 통해 구직을 위한 준비와 환경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구직활동, 그 자체를 희망과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좀 다른 얘기지만 새벽 인력시장에 갔더니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1년에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실제로 일요일이나 휴일, 계절적인 요인을 빼고 보면 아주 몸이 건강해서 하루도 아프지 않고 집안일도 없이 꼬박 나가도 180일을 채우기가 힘든 현실이었다. 그분은 120일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실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 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학생 학자금과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다. 대학교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대학교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가는 우리의 적극적인 과제다. 우선 장학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최초로 했었던 정부와 야당의 당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서 장학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용이 최우선인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낙수 효과를 얘기한다. 사회적으로 부유층이나 큰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고 거기에 부가 축적되어야 낙수 효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이고 개념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근본개념의 제고가 필요하다. 복지를 통한, 복지를 넓혀서 거기에서 수요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의욕이 생기는 분수 효과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제구조,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야겠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선택적인 복지, 치외적인 복지에서 이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복지, 능동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내일의 희망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수요창출의 효과를 갖고 생산유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구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또 사회적인 연대를 활발히 해서 다른 정당,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청년고용,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좀 더 긴밀한 만남과 협조관계를 갖겠다.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이,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단지 동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공생하는 길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생과 상생의 길을 추구하고자 한다. 앞으로 민주당을 사랑해주시고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감사드린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