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4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광화문 현판의 균열에 대해서

복원된지 석달도 되지 않은 광화문 현판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 8.15광복절 경축식에 맞추기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연현상이 아니고 인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로 만든 광화문 현판의 균열을 보며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 되겠다. 밀어붙이면 되는 것 같지만 밀어붙이면 이렇게 문제가,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반드시 생긴다.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대통령 임기 내에 마구 밀어붙여서 4대강 사업을 완결하겠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광화문의 균열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의 균열을 미리 보게 된다.

잘못되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여당의 대표는 말하지만, 4대강 사업이 부를 대재앙, 자연 파괴·국토 파괴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무슨 수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실패한 수사가 아니라 실패한 은폐였다.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민간인 사찰과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빙자해서 은폐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엄정한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치부를 가리는 청부사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은폐했던 사건의 진실이 하나하나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 문제는 없었고 재수사할 뜻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검찰을 믿고 재수사를 맡길 의사가 전혀 없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검찰은 이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권력의 전횡에 맞서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로 이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 한나라당에도 계셨다. 검찰의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홍준표 최고위원은 “공정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법절차의 공정성이다. 검찰이 재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오랜만에 한나라당에 바른 소리를 하는 최고위원이 나타났다. 검찰 출신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사찰사건의 수사양태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양심선언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의 양심선언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일각이자 검사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의 발언은 검찰의 행태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인지 반증해준다. 후배 검사를 걱정하고 후배 검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배검사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고 불법을 은폐한 책임지고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다고 한들 그 결과를 기대할 국민은 없다. 이미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며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검찰도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