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청와대의 일상적 개입 의혹과 몸통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불법적인 ‘대포폰’을 만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파괴에 사용했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행위가 있기 훨씬 전부터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수시로 비선 보고를 받고 사찰 활동에 관여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 된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돕고 부실수사를 한데 이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재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의 일상적이고도 전면적인 불법사찰과 사찰의 몸통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의 명예와 운명이 걸린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재수사 지휘를 못하는 것은 물론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은 이 문제가 이명박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음을 예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반문한다.

이제는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의 일상적인 개입 의혹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또한 몸통이 ‘형님’인지 ‘동생’인지 여부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바로 알릴 때가 됐다.

2010년 11월 4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