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의원 면책특권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과 관련하여「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특히 “군사독재시설에는 부득이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뿐”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 현실이「수사권도 없는 정부기관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하고, 더군다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대포폰을 나눠주고 사용케 하는 국가권력의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정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제도 발전과 더불어 보장된 역사적 산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편적 특권이다.

이 제도의 의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스스로 자율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고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리에 도전하는 온당치 않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특히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사실에 입각하여 해명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온당치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삼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우리 민주당은 반민주 반인권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연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