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추천 받아 교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운영방식에 항의하며 어제(1일) 동반 사퇴하였다.

현정부 들어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현위원장 부임이후 인권위가 왜곡과 파행의 길을 거쳐 고사(枯死)의 단계로 전락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사퇴 이유다.

그동안 인권위는 MBC PD수첩, 박원순 변호사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야간 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의견표명을 모두 부결처리 하였다.

인권후퇴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2009년 대한민국은 전체 171개국 중에 토고, 탄자니아 보다 낮은 69위에 그쳤다. 2005년 34위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을 때보다 무려 35단계, 2008년 보다는 22단계 내려앉은 수준이다.

심지어 기자실 문제로 시끄러웠던 참여정부 마지막 해 2007년도에도 39위였다.

MB정부 들어서서 인권위 권고 수용율은 65.6%로 참여정부 5년간 평균 인권위 권고 수용율 79.3%보다는 13.7%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가를 주창하고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며, G20 개최를 뽐내는 현정권이 인권은 선진국의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고문수사가 등장하고, 용산참사와 KEC사태 등 공권력의 폭력진압과 압박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 인권위원회 마저 입을 다문다. 최소한의 희망이 사라졌다.

이젠, 두 분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시위를 말릴 명분마저도 없어 보인다.

선진국과 공정사회가 인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권사회가 선진국과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선진국가, 공정사회 외치기 이전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부터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는 현병철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