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용납할 수 없는 ‘대포폰’…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
용납할 수 없는 ‘대포폰’…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
공정사회를 외치는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들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에 만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군사정부 시절 공작정치가 판을 칠 때도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대포폰에 대해선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것을 아는 모양이다.
첫째 청와대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가 공기업 임원명의를 도용한 5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총리실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둘째 검찰은 수사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포폰 사용사실을 파악하고도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를 의식해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대포폰은 언제 만들어져 얼마동안 사용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대포폰에 이름을 도용당한 공기업 임원이 누구인지, 공기업 임원의 의사와 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청와대 대포폰’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감사나 특검이 기다라고 있음을 경고한다.
2010년 11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