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일 11:00
□ 장소 :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관련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4대강대운하반대특위 구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4대강대운하반대특위 위원장으로는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이인영 최고위원을 임명됐고, 자문위원으로 김진표·이미경·김충조·유선호·김성순·최인기·김영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환노위와 국토해양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조금 전 10시 30분에 본청 당대표실에서 4대강대운하반대특위 첫 번째 회의가 있었다. 향후에도 4대강과 관련된 예산국회의 대응방안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기획단을 보건복지위 위원들 중심으로 꾸려왔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한바 있다.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해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기획단에서는 19건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민간의료보험법 등의 제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노인틀니와 간병서비스 급여화 추진, 상병수당 지급 등 보험료의 부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다.

■ 청와대는 불법적 대포폰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청와대와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을 사용하였음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대포폰 사용은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불법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처벌을 하기는커녕 증거물인 ‘대포폰 은폐’에 앞장선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장관은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참으로 대한민국은 요지경 세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휴대폰의 도청과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인 사찰에 이어 휴대폰을 도청·감청하는 빅브라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인 것 같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휴대폰의 도청·감청 실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포폰의 사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 대포폰의 사용이 확인된 이상 대포폰 개설과 사용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를 현행법에 맞춰 엄중히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더 이상의 수사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윤리위 제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 대정부질문을 마친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금 전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윤리위에 징계 요청안을 접수했다.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다면, 무조건 협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견제가 그렇게 참을 수 없고 오직 찬사만을 듣고 싶다면, 한나라당은 일당독재하기 바란다. 국회에 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투쟁을 위해 ‘주국야광’, ‘평국주광’하겠다

4대강대운하반대를 위한 민주당 특위가 구성됐다. 4대강 반대투쟁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민생현안과 국정현안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현안도 챙기기 위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투쟁을 함에 있어 ‘주국야광’하겠다. 일과 시간에는 국회를 지키고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야간에는 광장으로 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장외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평국주광’하겠다. 평일에는 국회에서 원내투쟁을 하고, 주말에는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해 4대강 반대투쟁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

■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헤아려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기 바란다

어제 이산가족들의 눈물겨운 상봉이 있었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가 매우 시급하다. 더 늦출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하겠다는 말뿐, 추진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30%나 삭감됐다. 남북 차원의 인도적인 지원예산도 1180억300만원이 삭감되는 등, 평화적인 남북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기 바란다. 남북관계의 예산확대와 함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반드시 이뤄, 가족들의 자유로운 상봉과 왕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