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분신사태 조현오 경찰청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KEC 분신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무리한 개입과 강경대응으로 노조 간부의 분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 배경에 조현오 경찰청장의 무리한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문책 요구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노조 교섭대표를 함정 연행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구미서장과 경북경찰청장의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한 우려와 걱정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현오 청장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조현오 청장이 이끄는 경찰은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고포탄’과도 같다.

조현오 청장이 이번 KEC 사태와 관련하여 해명하고 책임을 질 것은 져야 한다. 노조의 노동자들은 국민이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함정까지 만들어 강경대응을 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경찰권의 남용과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밀하게 법적 제도적인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