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일 16:20
□ 장소 : 정론관

■ 김황식 총리는 ‘사과총리’인가?

김황식 총리는 지금 ‘친서민총리’를 자처하고 있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4대강총리이고 사과총리’인 것 같다.

지금 사과 수확이 한창인데, 국회에서도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같다.

김황식 총리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답변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또 민간인 사찰에 총리실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리고 국토부 4대강본부장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비하 발언한 것도 사과했다.

사과를 할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사과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과할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

■ “청와대 대포폰”, 공정사회가 부끄럽다

오늘 민주당 이석현, 강기정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대포폰의 사용은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 많은 범법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범법 행위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버젓이 드러내 놓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확인해 준 셈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포폰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솔선수범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듯이 장관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공정사회인지, 아무도 믿지 않는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민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