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국가인권위원장 관련 서면브리핑

■ 권력 시녀 노릇을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이 동반 사퇴의사를 밝혔다.

동반 사퇴이유는 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독선과 오만으로 얼룩져 국민들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기구가 아닌 정치적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퇴한 위원들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오로지 권력기관의 눈치만 보았다는 증언에 새삼 귀를 의심케 한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전원위원회 회의는 베일에 싸인 비공개회의로 바뀌었다. 여기에 최근 그나마 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되었던 상임위원회마저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와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국민의 인권을 위한 인권보호기구가 아닌 위원장 개인의 권한 확대와 권력의 눈치 보기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인권위원장은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대변해야 할 인권위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곪은 대로 곪아 터진 인권위가 새로운 인권위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길 진정으로 바란다.

2010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