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2010년 11월 1일 10:40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사실에 대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부터 5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정기국회를 삼단뛰기에 비유를 한다면 국정감사는 첫 번째 단계인 홉(hop)에 해당이 된다. 대정부질문은 두 번째 단계인 스텝(step)이다. 그리고 예산안 의결은 마지막 단계인 점프(jump)에 해당 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기국회의 첫 번째 단계인 홉 단계에서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이번 주는 두 번째 스텝 단계로 대정부 질문 주간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3년간의 실정과 국정 난맥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힐 것이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위기는 물론 4대강을 빙자한 대운하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샅샅이 밝혀낼 것이다. 또 민간인 사찰 문제 등 인권문제, 배춧값 폭등 등 서민물가 문제, 서민생활의 안정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SSM등에 관해서는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낼 것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기국회의 마지막 단계인 예산안투쟁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다음과 같은 원칙에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해야 한다. 자료를 숨기거나 왜곡하지말라.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촉구한다. 지난번 국감 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100%에 가까운 재석율을 보였다. 다만 재석율이 40% 미만인 의원이 4분 정도에 불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도부가 솔선수범하여 자리를 지키고 충실히 임하여 제1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청와대는 야당 협박하지 말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께 알려드리고 여당과 야당을 비롯하여 정치적인 소통을 하는 자리이다. 그런 정무수석이 야당에 정치적 책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에 앞장서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정무수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는 행동이다. 야당 협박이나 하고 다니는 청와대가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4대강 공사가 대운하인지 그 사유를 10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왜 4대강 공사가 대운하 사업일 수밖에 없는 지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홍수 발생 비율이 단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 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두 번째 수질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천이나 지류는 외면하면서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4대강 본류 공사를 주축으로 강행하고 있다. 세 번째 홍수와 수질등의 국가 재정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억지로 개정하여 대부분의 4대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삭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네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영향평가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수중조사 등 개발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예를 어기면서까지 단기간에 졸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섯 번째 악화되는 국가재정상황, 늘어나는 복지교육 사업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군대까지 동원하여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다. 여섯 번째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에 대한 비교에서 수심 6미터, 보 깊이 10미터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한다. 현재 4대강 공사의 수심과 보 높이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밝히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4대강 공사가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자료이다. 일곱 번째 현재의 보가 아니라도 나중에 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관문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지난번 국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말을 바꾸어서 관문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자백한 바 있다. 관문 추가 설치 여부는 대운하 사업임을 명백히 밝혀주는 증거이다. 여덟 번째 일부 시행된 4대강 공사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사실상 비용과 편익분석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상적인
비용편익 분석이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업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 할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이다. 그럼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건실한 공기업을 파산으로 내모는 매우 나쁜 정책이다.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정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8조원을 수도 값 인상이라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열 번째 대구와 구미를 항구로 개발 한다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연구자료는 대운하 사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내륙도시를 항구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만큼 대운하사업을 위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또한 자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이다. 대구와 구미를 항구로 개발한다는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10가지 이유는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사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웅변하는 증거 자료이다. 모든 의구심과 문제는 대통령이 집착하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한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아무리 정부가 나쁜 정책을 갖고 국민을 속이고 오도하려고 해도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을 이미 알고 있다. 4대강 공사가 나쁜 정책임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막무가내식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범의의 치수사업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그 예산을 교육과 복지, 지방재정, 중소기업, 서민 민생 예산으로 전환 시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 늦기전에 정부여당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 한·미 FTA 밀실협상 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G20 회담 이전에 한·미 FTA를 조속 타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 미 FTA는 이미 2007년에 타결된 협상이다. 그런데 현재 밀실에서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추가협상인가. 재협상인가. 또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로 밀실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폭 양보하려는 것 아닌가. 밀실 협상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려는 굴욕외교와 다름없다.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없는 협상은 결국은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한·미 FTA의 성공을 바라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제라도 국회와 야당, 국민 앞에 모든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무모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입법활동에 대한 무모한 과잉수사 중단을 촉구한다. 검찰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1인당 10만원씩의 합법적인 후원금도 엄청난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러한 검찰 수사가 4대강을 둘러싼 예산 국회가 있는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여 야당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국회의 정당한 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일이다. 검찰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무모한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의. 칼끝을 휘두르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금속 노조 구미 지부장의 분신 사태의 진상조사와 책임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는 11월13일은 전태일 열사는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면서 분신 한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의 현실을 40년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밤 구미 KEC 사측 대표와 협상중이던 김준일 금속 노조 구미 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여 2~3도 화상을 입은 사태가 발생했다. 안타깝고 먹먹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장애물로 생각해서 제거하는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원인이다. 정부와 기업, 경찰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진상조사와 함께 총책임자인 김병철 경북경찰청장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