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4대강 예산 관련 서면브리핑

■ 4대강 예산에 검찰은 왜 끼나

검찰이 법원을 찾아가 ‘4대강 소송’에 속도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송 중인 상태에서 검사와 판사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요구내용은 더 큰 문제다.
4대강예산 지키기에 검찰까지 노골적으로 끼어들었다.

예산의 최대 쟁점은 주지하다시피 ‘4대강 예산’이다.
검찰의 수사는 예산정국에서 야당의원에 대한 입막음용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의 야당인사 이니셜 흘리기는 여전하고 국회의 입법권마저 사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의 사정이 예산정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4대강 정국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는 의심을 벗으려면
민간인사찰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천신일 사건이 여당 핵심권력과 닿아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선명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검찰도 정치에 몰두하지 말고 검찰 본연의 일을 하라.

2010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