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시인하고, 검찰은 전모를 명백하게 밝혀야한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이 없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드러났다. 더구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알면서도 묵살했고, 또 핵심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음이 밝혀졌다.

오늘 이석현 의원 질의에 따르면, 지난번 박영선 의원이 원 사무관 수첩에 ‘BH지시사항’이 적힌 수첩을 공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고까지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석현 의원이 제시한 총리실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실에서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에 대해 내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청와대가 총리실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 뿐만 아니라 보고까지 받았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자료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검찰이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했거나, 적어도 USB로 확인해 내사보고서를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 조사를 통해 청와대에서 총리실에 5개의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5개의 대포폰을 청와대에 돌려주려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장이 확인했고, 대포폰의 파장을 우려해 수사검사의 입을 단속하고 내사기록으로만 남기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개입했음을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했고,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까지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됐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으려고 했다. 사실상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가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검찰이 이를 덮어두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을 국민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포폰을 가지고 사찰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살수가 있겠나. 검찰은 당장 철저한 재수사를 하고, 국회는 특검과 국정감사를 도입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