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9일 15:35
□ 장소 : 정론관

■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그만두고 홀로서기 하기 바란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는 한나라당의 허언에 잠시나마 ‘이제 한나라당이 변하는 것인가’ 하는 기대를 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 보겠다며 부자 감세 철회를 얘기했지만, 청와대 경제특보의 전화 한 통화에 자신들이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하는 망신을 자초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재정이 파탄 나도, 서민생활이 곤궁에 처해도, 오로지 부자와 대기업뿐인지 묻고 싶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다. 이번 부자 감세 논란의 결론이 한나라당이 홀로서기가 가능한 책임 있는 정당이 될 것인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 우리 국민과 우리 산업의 이익에 반하는 한-미 FTA 재협상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 백악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의 핵심주제가 한-미 FTA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G20회의 때까지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의 미해결 쟁점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치면 내년 초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통상본부는 미국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던 외교통상부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지금 재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이번 FTA에서 우리 국민, 우리 산업에 어떠한 이익에도 반하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익에 반하는 밀실 한-미 FTA 재협상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한-미 FTA가 쇠고기와 자동차 부분에 추가 양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능가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민주당은 그 앞자리에 서서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참 잘했어요’가 아닌 국정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 여당 의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헌법상 보장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헌법기관들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 자리다.

그런 국정감사를 끝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참 잘했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자랑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인다.

적어도 국회의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실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더 국정을 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2010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