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MB정부의 ‘물가폭탄, 부채공화국, 민생 경제파탄’등 反서민 정부임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정권의 시작은 부자감세 정책이었다. 시작부터 반서민이었다. 현재 사상최대의 국가부채 상황 속에서도 부자감세를 지속하는 것은 정부가 빚내서 부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오히려 간접세 비중은 증가해 결국 서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났다.

국세청 감사에서도 확인했지만 세수입지형이 뒤바뀌었다. 금융권의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의 수입상승률이 241%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담한 법인세액은 24%가 감소하는 등 금융권에서만 총 2조 1,296억 원의 법인세가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년 동안 2조 6천억이 감세됐는데 전체 감세분의 40%가(7,071억) 강남3구에서 감세됐다.

전형적인 강남부자를 위한 감세였다. 통계청 발표 08-09년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내역에서도 소득상위 20%는 -10.4% 감세하고 하위 20%는 14.2% 증세하는 등 세수입 지형변화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300만개 일자리는 허구였다. 실업자 400만 시대, 실질실업률 12% 일자리대란이 현실이다. 서민경제의 기본인 물가안정도 무대책이다. 쌀값 하락과 난데없는 낙지파동으로 농민과 어민의 고통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른바 대통령이 특별히 물가관리를 한다고 했던 소위 ‘MB물가지수’ 52개품 목이 08년 이후 19.1%나 상승한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동기간 8.7% 상승했다..MB물가 관리지수 관리품목 52개중 48개가 상승했고, 이중 상위 10개 품목(배추,무우,마늘등)은 상승률이 72%달하는 등  대부분 서민생활 물품인 ‘MB 물가지수’가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 된 것이다.물가관리가 완전 실패했다는 증거이다.

실효성 없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은 대표적인 생색용 정책이다. 물가·일자리·전세값 서민경제의 3대 기본정책을 포기한 정부에게 치킨값 담합, 높은 가격의 포도씨유 함량 문제 등 다른 민생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4대강 정부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4대강 사업은 바로 대운하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불법사업, 파괴사업, 낭비사업, 거짓말사업이다.

정무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4대강 사업의 턴키 발주, 입찰담합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지연 문제(SK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 15곳), 문방위를 통해 지적된, 과도한 광고비 집행 및 논공행상식 광고업체 선정의 문제점 지적, 4대강 관련 반대의견 무시하고 일방적 홍보만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 4대강사업 여주보 공사와 간련 건축분과 위원3명만 파견하여 부실한 지표조사로 인해 세종대왕릉, 공주, 부여지역 등의 문화재 훼손 위기가 지적되었고, 농식품위를 통해 지적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문제, 환노위를 통해 제기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낙동강 2권역 습지 환경영향  평가서’에서 습지훼손면적 54%→24%로 고의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낙동강 17공구 창원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000톤 이상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 확인하고,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긴급한 상황인데도 관할 지자체, 국토관리청, 환경부가 법 적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체 예산 2조 6천억원 중 수질개선 사업에 배당된 몫1.8H3억원 불과함을 지적하고 수질개선에 치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해양위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수공이 발행한 채권 10조 2천억(4대강 사업 8조, 아라뱃길 2조2천억)의 회수 대책이 추궁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토지보상비를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을 지적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대강 사업 9곳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임의로 사업 내용을 짜맞추기한 사실을 밝혀냄.(예시) 낙동강 자전거 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비는 943억원이나, 배수로, 안전표지판, 가로등, 주차시설 등의 비용을 모두 제외한 것임. 배수로 비용을 포함할 경우 사업비는 2,357억원 소요되었고, 낙동강 15공구 대량의 폐기물 매립사실 공개되었으므로, 부산국토청에 진상조사와 향후 처리계획을 세울 때까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으며, 심지어, 4대강 사업 TF팀의 실체에 대해, 장관은‘자료있다’고 했으나 실무자는 ‘자료 없다’고 하여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잇고, 전자시스템 결재에 대해서도 장관은‘있다’고 하고 실무자는 ‘없다’고 하는 엇갈린 증언을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셋째, ‘공정한 사회’가 그저 헛구호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각종 비리를 규명해 내는 국감이었다.

권력실세와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특권과 특혜를 베푸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장군의 아들들의 꽃보직 문제는 국민을 분노케 했으며, 서민의 아들들은 4대강 삽질에 동원되고 장군의 아들들은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자리를 차지했다. 스폰서 검사에 이은 그랜저 검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당보다 야당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렸다. 검찰은 ‘BH 하명’이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금감원과 국세청은 권력측근들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눈감아 주고 모른 체 했다.

또한, 검찰은 민간인 불법 뒷조사 사건 수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실패한 수사를 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기업 사회이사 독점해 기업 사외이사 자리는 대통령 측근들의 보너스 직장이 되었고,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채용,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함에도 고발되지 않는 여당의원 등 불공정한 행태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4대강 홍보는 봐주고 시민사회단체만 탄압했다.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잣대로 재단되는 사회가 바로 MB식 공정사회인 것이다.

더불어,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5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이 정권실세에게 전달된 의혹, 권력형 비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신일 회장이 대우해양조선 로비의혹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선진국민연대와 관련 있는 업체에 권력형 특혜대출비리, 정권실세가 주도한 협회인 한국경제교육협회에 국민혈세 100억이 특혜 지원, 대선 캠프 핵심인사가 소유한 회사에 선거아카데미 교제 구입비와 백서 제작비를 몰아주는 등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었다.

대통령의 조카사위와 대통령의 동문은 신분을 이용해 소위 ‘먹튀’로 주식시장 혼란과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정 대형마트가 협력업체 통해 대선당시 MB 대선 캠프에 월정액을 지원하고 에쿠스 차량을 지원했고, 현재도 정권실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지위를 이용 청와대 공사입찰 정보를 빼돌리고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50억짜리 사업을 밀어주는 등 대통령 주변에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여전히 기생하고 있다.

더불어, 금번 국감을 통해 국가안보를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안보의 가장 큰 구멍은 바로 군의 기강헤이이다. 천안함 사태로 군 비상상황의 특별훈련 중 사병들은 훈련하고 장군들은 휴가를 다녀왔다. 군대내 하극상으로 인한 처벌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장병들이 4대강 삽질 현장에 동원하는 등 군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전 북의 동향을 파악하고도 경계태세를 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이함에도 최고책임자인 국장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국가안위와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천안함 사건은 단 1%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 미공개 이유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책과 실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 수감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금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소기의 성과를 올린 감사였다고 자평한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한나라당은 증인채택을 방해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권위를 실추시켰다. 심지어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까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국감장에 난입하여 ‘관제시위’를 벌여 파행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해외도피마저 방기했다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증인 소환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국정감사의 조직적 방해를 획책하고, 국정감사 현안 등에 대해 당 소속의원들의 소신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등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장들도 국회의원을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발언하는 등 오만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 조차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정보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국정감사 방해책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감기관의 국감태도가 오죽 불성실하면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조차도 우려와 경고를 표시하면서 강력한 법 적용을 강조했겠는가?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적용과 더불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다시 느꼈다.

상시국감이 필요하다. 피감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간 큰 증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