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1.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이명박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이명박대통령 치적사업’인 ‘4대강 사업’의 강행의지만 반영된 “국민무시 불통(不通)의 4대강 예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4대강사업이 ‘생명살리기’라는 이명박정부의 궤변에는 경악을 금치 못 한다.

2.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불법사업, 환경파괴사업, 낭비사업, 거짓말 사업임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다. 이명박대통령은 임기내에는 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4대강 공사 현장에는 대운하를 위한 공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은 명료하다. 대운하 전단계사업인 ‘MB식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짜 강을 살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이후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년도 4대강 예산을 올해 보다 16.5%(4조 9,968억원→ 5조 7,747억원)나 증액하였다. 전체 예산증가율 5.7%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이다.
  「한국수자원공사」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도 ‘4대강 사업비’는 올해 8조 2천억원 보다 1조 4천억원(16.8%)이나 증가한 9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4대강 예산’은 ‘서민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나라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 예산을 무리하게 강행· 편성하다보니, ‘서민희망예산’이라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주요 서민·민생예산이 삭감되었다.

 ○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예산이다. 늘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은 오히려 △848억원(△1.0%)이나 삭감되었다.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보다 7.7%(△2,108억원)나 삭감되었고, 목표 일자리 수도 58만명에서 56만명으로 2만명이 축소 되었다.

 ○ 올해 8.9% 증가했던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6.2%에 불과합니다. 12대분야별로 예산을 분류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조 1천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증가액 대부분이 4대 공적연금, 보훈보상금, 기초생활보장 등 법적의무지출 및 보금자리 주택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급한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실정이다.
    - 전국 5만8천여개 경로당에 지급되었던 난방비 41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14.6%(1,348→1,152억원) 삭감,
    - 보육시설 지원은 △58.1%(551→231억원) 삭감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서민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

 ○ 특히,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방의 ‘도로예산’은 3년 연속  삭감되고 있다. 내년도 도로예산도 △7,849억원(10.1%)나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지역 건설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의 도로사업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이다. MB정부는 4대강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대형토목건설사들을 위해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희생과 지역경제 침체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도로예산: ‘09년 9조 3,423억원→’10년 7조 7,281억원→‘11년 6조 9,432억원

4.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하다.

 첫째, 4대강 예산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누가보아도 잘못된, 누가보아도 대운하 사업”인 ‘MB식 4대강 사업’의 허상에서 벗어나 ‘국회4대강 검증특위 구성’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둘째, 4대강에 희생된 서민예산을 복원시키고 지켜낼 것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
      - 전액 삭감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을 살려 내겠음.
      - 삭감된 일자리 예산 복원
      - 2년 연속 삭감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보다 증액
      - 저소득층 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을 확대하여 ‘반값 등록금’ 실현
      - 전액 본인부담인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
      -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저소득층 지원 등

 셋째,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18조 6천억원이나 감소하여 지자체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재정 지원을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 편성, 국고보조금 증액 등 지방정부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지자체와 매칭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민복지 사업이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재정이 파탄사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항구적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결산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부당 집행, 전용을 통한 홍보비(특히 4대강홍보)의 과다 집행 등 부당·낭비성 예산 집행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밝혀 졌다.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적극 연계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