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회전문? 아니 각설이 인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해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고 내정의 이유를 밝혔다.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인사다.
소신도 나름이다. 국민적 분노를 자초한 것을 소신이라고 평하는 것은 대통령의 소신인가?

자국민의 건강권은 관심조차도 두지 않은 이가 외교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것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쇠고기협상에 어떤 영향이라도 있을지 걱정이다.

외교부는 특채인사와 보은인사,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쁜지 경쟁하는 장이 되어 버렸다.
파행인사 얘기야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다.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는 각설이 인사다.
참으로 딱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 민간인 사찰, 이래도 재수사 없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검찰이 복구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민간인 사찰 관련 문서가 ‘0927 BH 보고’ ‘1001 총리 보고’ ‘081001 민정수석 보고용’ 등의 폴더에 산재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사전에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윗선에 대해서는 일말의 수사 의지조차 드러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부족한 수사를 넘어 부실한 수사, 부당한 수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이제는 윗선만이 아니라 검찰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이미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언제라도 재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혹 이미 은폐했던 증거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국민들은 눈치 보는 검찰을 원하지 않는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