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6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먼저 SSM법에 대해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SSM법은 정부여당의 상생법 통과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민주당은 상생법과 유통법의 동시적 조속통과가 기본입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대강과 관련해 민주당의 향후대책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단 예산과 관련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민생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국회검증특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투표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타 FTA 특위 문제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국민연금개선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에 관한 민주당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가 있었다.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민주당 논평

우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수당의 확대와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두 사항은 그 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것으로 집권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표연설의 모두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한나라당이 몇 달째 대표적으로 더불어 사는 법인 상생법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의 예시로 든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방안과 금융협력방안은 2009년도에 이미 관련 대기업들이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실효성 없는 재탕 대책이다. 구호만 요란하고 실천은 없는 무늬만 상생인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서민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발목잡기로 규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4대강 예산을 증액하면서 서민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인지, 서민복지예산의 증액을 말하면서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발목잡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아니었는지, 이를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서민복지예산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사는 대표적인 법인 상생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영세·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한-EU FTA 특위의 조속한 구성 요구

어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한-EU FTA가 대한민국의 국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야당과 국회에 대해 그 체결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이를 제대로 아는 국민도 없다.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민주당은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낙농업과 양돈업자,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조속처리 압력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부화뇌동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여당 경험을 통해 제안했던 한-EU FTA대책 특위가 국회에 하루속히 구성돼 한-EU FTA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 국회 내 4대강 검증특위 설치 요구

경남에 이어 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충남 4대강 사업 재검토 특위에서 지난 3개월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역시 경남과 마찬가지로 보와 대규모 준설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보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집중호우 시는 범람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4대강 이슈 대응에서 안희정 지사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미 4대강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보와 대규모 준설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경남과 충남의 검증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된 4대강 사업을 검증해야할 것이다. 만약 4대강 검증특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보와 대규모 준설이라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똑똑한 4대강 살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과 함께 나서서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관련

해외로 도피했던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라응찬 회장, 딸 취업특혜 의혹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유명환 전 장관은 이번 국감 핵심증인들이었다. 이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해외로 도피하거나 불출석한 사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두건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불출석 증인들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하게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돌아오는 불출석 국정감사 증인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제2의 국정감사를 시작할 것이다. 국감에 체택된 증인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으로 부르는 것으로 반드시 출석의무가 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 연이어 드러나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내막

청와대가 몸통임이 계속적으로 증거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정황의 검찰 재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인규 전 지원관의 법정진술과 사찰 실무자의 수첩에 BH 하명이라는 명백한 메모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거가 어제 밝혀졌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한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총리보고용이라는 폴더가 발견됐다. 보고서가 작성된 10월 1일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을 압수수색한 9월 29일 직후 이다. 보고서 작성 시기까지 청와대의 개입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수사를 그만둔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2010년 10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