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혈세 1조원이 사라질 특혜 의혹, 검찰은 재수사해야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민의 혈세 1조원이 날아간 이명박 정부 초기 초대형 권력형 특혜비리사건의 의혹을 다시 제기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본잠식상태로 인해 보증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한 조선업체에 대해, 이 정권 들어서서 급작스럽게 지원한도를 6억불로 한 후 연이어 12억불로 늘려 준 것은 물론 1년 3개월 동안 47회에 걸쳐 총 1조9천억 원의 보증보험을 발급해주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특혜비리 수사를 작년 말 마무리 할 당시만 해도 개인비리 수준의 사건으로 붉어졌으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적인 제보와 증거 확보를 통해 이 사건의 전모와 실체로 보아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 조선업체는 현재 부실화되어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무역보험공사의 무리한 특혜 보증으로 인하여 1조원이 사실상 날아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 1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조선업체가 권력형 특혜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관련기관 및 권력층 등에 대해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4일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이 조선업체 회장을 격려 했고, 공교롭게도 그 당일 날 보증 한도가 두 배가 늘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권력형 특혜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