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국정감사 도중 집시법 날치기 처리 시도가 웬말이냐
국정감사 도중 집시법 날치기 처리 시도가 웬말이냐
오늘(22일) 저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한나라당 안경률 위원장이 느닷없이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시도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집시법 개악을 밀어붙이려한 안 위원장의 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또한 경찰청장이 보는 앞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집시법을 처리하려 하다니 기가 막히다.
한술 더 떠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한나라당 안경률 위원장은 오히려 야당의원과 보좌진 때문에 회의 진행이 안 된다며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다.
오늘 낮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담 성공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자고 합의한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다.
헌법이 보장된 자유를 유린하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독재정권임을 드러낸 또 한 번의 폭거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집시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 10월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