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2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은 발렌타인 30년에 취하고 검찰은 야당의 목에 칼을 겨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한 증권사와의 거래를 대가로 1박2일 연수지원에 향응 제공까지 받았다는 의혹관련 보도가 있었다.

발렌타인 30년산 40병이면 수천만을 호가한다. 이런 거액의 술접대도 모자라 일부는 2차까지 접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공단의 기강은 무너지고 도덕적 헤이는 땅바닥에 어디 쓰레기통에 쳐놓은 모양이다.

낙동강 선상체험 행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을 홍보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과 가족까지 동원하고, 유람선 관람비, 밥값, 기념품 구입비 등에 국민의 세금을 썼다고 한다.

나라 곳간을 열어 유람선 타고, 발렌타인 최고급 양주에 취해 쾌재를 부르는 이 정권의 국정 문란을 두고 어떻게 ‘조선시대 후기 삼정의 문란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 정권은 레임덕을 만회하고자 야당의 목에 칼을 겨누는 데만 급급하니 국민들 시름만 깊어 나라걱정이 태산이다.

■ 4대강 입찰정보 사전유출 의혹 사정당국은 제대로 조사하라

4대강 사업 낙동강 공구 턴키입찰 과정에서 정부의 비공개 정보가 특정 건설업체에 사전 유출돼 해당업체가 입찰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시받은 준설량 조정 계획을 알리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음에도 몰라야 할 입찰 업체가 귀신이 곡할 노릇처럼 비공개 기밀 내용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귀신이 서비스로 가져다 준 것도 아닐 테니 주범은 반드시 공무원 사회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자명하다. 사전 정보 유출주범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인지 알 길이 없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주범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권력이 비호해서 그런 것인지 야당과 국민의 매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국토청에 대한 담합업체 봐주기 밀월은 그만 끝내고 ‘동지상고 라인’ 입찰 비리 의혹관련과 함께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마저도 안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마저 뒷맛이 개운치 않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