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중소기업 현장방문 관련 조대현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  시 : 2010년 10월 21일 10:20
□ 장  소 : 부산 사상구 (주)캐스텍 코리아
□ 참석의원 : 손학규 당대표, 김영춘 최고위원, 양승조 비서실장,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부산을 찾아 민생현장 탐방 일정을 이어갔다. 부산을 찾은 손학규 대표는 오전 9시 부산민주공원에 들러 참배하고, “부마항쟁의 정신 받들어 민주민생평화 이룩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주식회사 캐스텍 코리아를 방문하여 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공장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였다.

■ 손학규 대표 주요발언

     캐스텍 코리아는 IMF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합원지주제로 직원들을 독려해 300억 매출을 1천500억으로 키워 10년간 매출이 5배 성장했다고 하니, 윤상원 사장님 대단하시다. 지금도 전체 직원들 78%가 지분을 갖고 노조 없이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사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이고, 양극화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회사를 공동체로 발전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수급 문제도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봐야 한다. 꼭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인격적 차별이 없는 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 시장경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정거래다. 시장경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 공정거래라는 개념도 없고 공정거래법도 없을 것이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그건 정글의 법칙 밖에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로 받아들이면서도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갖춰야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 자본주의에도 도덕성이 필요하고 조화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도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부담을 어떻게 중소기업에 전부 맡기나. 이건 도덕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효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을 가격 면에서 살리는 것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되고 납품단가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단위를 협의체든 조합이든 협의단위를 협의체로 바꾸자고 하는,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성남 의원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이 반대하고 정부에서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장경제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다.

     경우에 따라 인력과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제재가 많아지는 사회가 좋지는 않지만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도덕한 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것을 홍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미 우리가 제안한 바 있고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우리가 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귀찮을 것이다. 캐스텍 코리아는 워낙 잘 되고 있어서 국회나 정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윤상원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이렇게 번거로움을 인내해 주신 만큼 우리가 더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마음의 부담을 안고 가겠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