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1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논평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께서 궁금한 점이 매우 많으신 것 같다. 많은 숙제를 내주셨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

먼저, G20 회의에 관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G20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세계 정상들의 1박2일 회담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영구히 제한하려는 발상, 집시법 개악,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정부여당은 참여정부 때 APEC정상회담을 무사히 치른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조급하게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박지원 원대대표의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관련된 발언은 동북아의 균형외교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애국 충정에서 나온 발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둔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관한 발언도 있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말이다. 지난번 배추값 폭등의 원인이 이상기후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외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배추 경작지가 줄어든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많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배추값이 떨어진 것은 중국산 배추의 수입과 조기 배추 출하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지, 배추값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배추값이 폭등했을 때는 김치를 담그지 말라고 무대책이 대책인 양 말을 하더니 이제 배추값이 내려가니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민주당 대표 흠집 내기만 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남 탓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안정 대책이나 내 놓으시길 바란다. 정부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배추값 안정 대책의 소홀에 대해 이를 걱정하고 지적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극히 당연한 지적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지도부와 대변인이 나서서 손학규 대표의 공격에 골몰하는 모습은 국민은 ‘ 한나라당이 불안하고 초조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