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21일 14:00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인사찰 재수사를 요구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국민과 정치인을 사찰해왔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 중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메모, 청와대 하명사건이라는 메모를 공개했다. 그 내용에는 ‘BH하명’이라는 말 외에도 ‘민정수석, 하위수석에게 보고’라는 이야기가 여러차례 나온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또 다른 직원인 김모 직원의 USB칩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며 더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인규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이미 조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가 불완전 수사, 부족한 수사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검찰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말 공정한 수사였다면 자신들이 잘못된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영호 비서관, 이강덕 청장 등을 다시 불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감사나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청와대는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그 책임자를 색출해서 그 책임을 묻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야당대표들을 ‘호도’하는 것이 정치인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것이 최고위원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대표들을 비난하는 성토장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 최고위는 연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다. 그 내용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께 요청한다.

민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입만 바라보지 말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2010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