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1일 09: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오늘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29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계획안을 정리했다. 정책과 경제에 관련된 질문 등 대정부질문을 할 의원명단과 예상내용에 관해 정리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서면을 통해 알려드리겠다.

2010년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된다. 정보위와 운영위 등 몇 개 상임위가 또 11월부터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서 그 동안의 국정감사 성과에 대한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해, 향후에 국정감사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 민주당의 각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에서 조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과 취합을 10월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국정감사 상황에 대한 보고와 오늘 지적될 현안들에 관한 내용 점검이 있었다.

■ 김황식 총리는 과잉복지 발언을 사과하고 복지·예산정책을 잡기 바란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복지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서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두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이다. 총리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이나 무상급식,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입장은 과연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진로가 보편적인 복지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총리가 이를 부인한다면,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황식 총리의 어제 발언이 내년도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고집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당장 철회하고 4대강 집중예산을 포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복지정책과 예산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기를 당부한다.

■ 예산으로 협박하지 말고, 예산은 국민의 금고임을 깨닫기 바란다

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경남의 낙동강 사업을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예산도 주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막가는 태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 유역의 사업은 강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예산은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공정하게 편성되고 사용돼야하는 국민의 금고다. 예산이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업에만 사용되는 개인금고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