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4대강사업, 따져보니 대운하 사업 성격 짙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억지공세, 막말공세를 퍼부어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 아니냐는 손 대표의 지적에 대해 집권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대변인 등이 모두 나서서 거친 입담들을 뽐내고 있다.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의 정략적 공세로만 해석하는 한나라당의 혜안(慧眼)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아무리 아니라고 한나라당이 항변하고 손사래를 쳐대도 무늬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대운하 안한다면서 16개나 되는 보 증설로 1조5천억 원의 비용이 늘어났고, 준설량도 3배 가까이 늘었다.

낙동강의 경우, 용수를 확보한다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보 설치로 물이 넘칠까봐 수위를 낮추기 위해, 또 준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보설치와 준설로 확보한 10억 톤 가량의 물의 용처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1.24억 톤의 부족한 물을 위해 10억 톤의 물을 채우는 보설치와 준설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낙동강은 보와 보 사이 30Km 구간이 확보되었고, 강바닥은 수심 6m까지 준설하여 완벽한 구간운하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마음먹고 갑문만 설치하면, 당초 경부대운하와 맞먹는 길이의 완벽한 대운하가 완성될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운하를 위장한 4대강 사업이란 소리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것 아닌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정치 셈법을 계산하기 보다는 다수의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4대강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과 사실상 유사 대운하 사업의 의구심이 가득한 사업내용은 외면한 채, 마치 야당과의 정치게임으로 현안을 해석하는 한나라당의 발상에 우리 국민은 실망을 넘어선 좌절감마저 느낄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또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2010년 10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