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대로 끝이 아니다. 싸워서 몸통 하나라도 밝혀야 한다.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을 수사할 때 제출된 USB파일에서 남경필 의원과 김종익씨 내사를 비롯해 12명의 정치?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BH 하명’이 적힌 문구를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 지원관의 진술과 함께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고 또 관련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어려움과 함께 “할 만큼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는 검찰의 수사 한계에 대한 해명으로 이 사건을 결코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이 물증은 이인규씨의 진술 등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실상 청와대의 비선보고 사찰팀 역할을 했고, 민간인 사찰의 몸통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과 그 윗선인 배후에 이르기까지 비선 보고라인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깃털만 만지다 사건을 부실수사로 조기 종결했다. 애초부터 수사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보호막 역할만 한 셈이다.

살아있는 권력 아래 몸을 의탁하는 검찰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준 검찰의 국감장 해명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에서는 여기저기서 통렬한 비판의 외마디들이 터져 나왔다.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난 민간인 사찰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수 없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의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몸통 하나라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을 국민은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싸워서 밝히라고.

2010년 10월 1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