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9일 09:30
□ 장소 : 정론관

■ 대형마트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밝히고 SSM규제법안을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대형마트의 로비에 막힌 SSM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어제 법사위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한 대형 마트가 협력업체인 모 건축사무소 대표를 통해 이명박 대선 캠프와 현 정권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특정 대형마트가 외국 정부에 로비를 하는 탓에 SSM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압박까지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SSM규제법안의 조속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이번 대형마트의 로비와 관련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더 이상 서민과 소상공인을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SSM규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형마트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분명히 하라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수사와 관련해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실패한 수사임을 인정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이토록 관대하다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 의미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총수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부족함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강제송환 등을 통해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둔다.

■ 지적장애인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전원 불구속 처리됐다.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무척 많았다.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망정 피해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을 입증해야만,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한 현행의 법 체계는 불합리하다.

민주당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다. 장애를 이용한 인면수심의 성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 입각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부는 서민주거에 대한 무대책을 솔직히 시인하고 함께 대책을 세우자

전셋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름과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다. 정책 실패가 한 원인이고 공공부분이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주에 전셋값 급증문제에 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올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아파트는 지난 8월 말까지 겨우 2,491가구로 목표치의 2.4%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LH공사가 지난 7월부터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일괄적으로 평년 수준의 2배가량 인상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은 민간업체에 주는 시그널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전셋값 폭등과 전세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시장수요를 감당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LH공사는 임대료마저 크게 올리고 있고, 정부의 주거빈곤층에 대한 임대지원정책은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서민주거대책은 총체적인 부실이고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무대책을 솔직히 시인하고, 야당과 전문가에게 진지하게 이 사안에 대해 의논하고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