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당대표는 오늘(19일) 5시 40분부터 8시까지 새벽 인력시장(구로구 남구로역 일대)을 방문하였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소재한 남부인력개발(주)(대표 원택룡)과 주변 인력시장에서 구직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이인영 최고위원, 이춘석 대변인, 이성 구로구청장이 동행하였으며, 구직자들과의 대화, 현황보고 청취 등에 이어 일부 구직자 및 관계자들과 해장국집에서 아침식사를 함께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구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 동절기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책, 현장 안전 제고 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손학규 당대표의 현장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바람직하기는 모든 일이 다 안정되고 정기적으로 됐으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거리 찾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장으로 항상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게 안되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하고... 특히 일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나. 비수기 같으면 놀아야 하고... 그랬을 때 일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보장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이다. 180일을 해야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현행 고용보험법 상 실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 혜택 부여) 180일을 하려면 하나하나 따져보니 완전 개근을 해야 하는 형편인 것 같다. 구청장이 말했지만 1년에 일요일, 공휴일만도 60일이 된다. 겨울철 비수기가 몇 개월이라고 하는데 반만 잡아도 두 달을 빼야하고 비 오는 날만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한 달이 넘는다. 개인적인 경조사 하나 없이 한다고 해도 1년 6개월에 180일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다. 고용보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그분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인력회사에서 비수기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면 좋겠다. 상근직 근로자화 할 수 있는, 취업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욱 늘려가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노동부와 서울시청과도 잘 안 되어있고 민간 고용업체의 경우에는 더욱 취업정보의 공유가 안 되어있는 상태다. 그것만 잘 되어도 좀 더 원활한 일자리 알선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일자리를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라도 구인과 구직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고, 산재보험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과거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있다가 직장을 나오고 개인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주거가 안정되어있지 못하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뒷바라지가 안 되어있고, 본인들 건강도 보나 마나 이런 일을 하면서 상해가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냥 아프면 드러누워서 못 나가고...  인력시장 차원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차상위 계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인력시장은)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 층의 대표적인 현장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이 있지만 가장 큰 불안이 일자리 불안이 아니겠나. 이분들은 매일 매일 불안 속에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다. 일자리 현장에서 그런 실태를 보고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가는 곳마다 정부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가 이명박 정부 비판하러 온 자리는 아니니까...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진정한 서민의 벗이 되고 서민의 정당이 되어야 하겠다. 지금 내가 여기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 비판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집권에 대비한 정책개발을 위해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어제 최고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비정규직 문제 특위를 이인영 최고위원이 책임을 맡는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40주기다. 40주기를 맞아 전반적으로 노동문제, 일자리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대책을 세우려 한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경제 전반, 물가문제 포함해서 서민대책 특위를 만들 것이고 김영춘 최고위원이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 구직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고 일정을 진행한 점에 대한 언론인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0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