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두고 피의자 ‘천신일’을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은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두고 피의자 ‘천신일’을 제대로 수사하라
김준규 검찰총장은 40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천신일씨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판세력과 전정권 인사들에 대해 생중계하듯 피의사실을 공표해온 정치검찰의 행태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여전히 무엇인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천신일 사건을 방치해왔다. 이제야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천신일씨의 도피를 방조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은 대통령이 공언하는 ‘공정한 사회’를 보고 싶다.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권력에 결탁해 불법과 비리를 감싸고 돌고 있으니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 목불인견이다.
검찰은 과잉충성을 그만두고, 천신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
2010년 10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