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피감기관장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기관 피감기관장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피감기관장들이 단합이라도 한 듯 국감을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 후반기를 접어들어 정부가 아예 국감자료 제출의 사실상 거부토록 피감기관들을 부추기고, 이에 피감기관장들이 보조를 맞춰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위험스런 고공행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재국감을 실시키로 한 기관이 사실상 7곳으로 늘어난 점을 이 정권 막바지에 ‘정권의 자화상’이 가히 어떤지 실감케 하고 있다.

국감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회를 기망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이 정권이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국정부실을 감추려든다고 결코 감취지지 않는다. 역사 속에 국민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한 적이 없음을 바로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피감기관장들의 이러한 막가는 발언과 국감방해는 결국 그 피해가 이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피감기관장 및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를 보낸다.


     

○ 피감기관장들의 불성실하고 적대적인 답변들;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의 ‘협박 발언’,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윤증현 장관 ‘짜증 답변’,
-국방위 국감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의 ‘빈정거림’,
-문방위 국감에서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배장 답변 ’

○ 부실한 자료 제출과 제출 거부사례;

-문방위 국감에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재탕 자료 제출’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의 ‘수치 부실자료’ 제출,
-검찰, 외교통상부, 국세청의 제출 자료 극히 저조

○ 재국감이 사실상 예정된 기관;

-지식경제위의 광물자원공사·지역난방공사, 환노위의 고용정보원, 문방위의 영화진흥위원회 4곳과 파행을 겪은 국토해양위 소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해양청, 부산항만공사 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