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현장 점검회의 김현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7일 14:00
■ 장소 : 팔당 유기농 재배단지 송촌 기독교 금식기도터
■ 참석자 : 손학규대표 박지원원내대표 천정배, 김영춘 최고위원, 이낙연 사무총장,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춘석 대변인, 최규성, 유선호, 김희철, 이용섭, 김춘진, 전혜숙, 김성곤, 최영희, 김진애, 김영록, 이찬열, 박기춘, 김재윤, 홍영표 의원, 윤호중 전의원, 경기도의회의원, 당원, 주민 200여명 참석

■ 손학규 대표 인사말씀




제가 이 자리에 'STOP 4대강' 공사 이것을 들고 서 있으려니 마음이 비감하다. 이곳은 제가 도지사 시절 환경을 우선 살리고자 역점을 두고 일했던 곳이다. 여기 새미원이 있다. 여기 연밭을 만들었고 창포를 심었다. 이는 한강을 깨끗이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준설할까 생각도 했다. 30억 들여 한강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조사를 2년에 걸쳐 했던 곳이다. 그러나 준설한다고 해서 강물이 살려지는 곳이 아니었다. 여기 유기농 단지는 우리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의 상징이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이곳에 와서 여기를 살리겠다고 한 곳이다. 그러나 공약을 뒤집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누가 봐도 이것은 운하사업이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낙동강 운하사업이다. 구색 맞추려고 4대강 사업으로 슬쩍 바꿔 여기저기 강토를 파헤치고 있다. 금수강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토목공사 하니까 주변 땅값이 올라간다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해당 사업자들 찬성할 것이다.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다. 이곳은 물이 많고 비가 와도 홍수지는 일이 없는데 준설하고 보를 왜 높이나. 애꿎은 유기농 단지를 왜 파괴하나. 물 맑게 하려면 지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한다. 지천이나 상류의 개천에서부터 지역의 오염원을 없애고 오염원이 불가피하면 소규모 정화시설을 갖추고 해서 오랫동안 오래 오래 걸려 강물을 맑게하는 것이 강 살리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흔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는 해봤냐고 한다. 이 부분 내가 해봐서 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 살리기가 아니고, 강 죽이고 주변 농민 죽이고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죽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분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강토를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장된 운하사업 하면 안 된다. 운하는 안 한다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식은 안 된다. 민주당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보와 준설은 절대 안 된다. 위장된 운하사업일 뿐만 아니라 강물을 호수로 만들어 자연 썩고 파괴하는 일이다. 강물 살리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찬성한다. 물을 맑게 하려면 상류 지천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듣고 섬겨서 국민과 소통먼저 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한 사업, 법을 어겨가며 한 사업이다. 나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 길을 찾기 바란다. 대답은 하나다. 4대강 사업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내놓은 대안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국민과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피해농민 대표 유영훈 회장



오늘 팔당 유기농 단지 방문을 선택하신 것은 자유지만 가시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언론과 국민 앞에 약속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팔당 유기농 단지의 4대강 공사를 내년 세계유기농대회까지 공사를 유예시켜주시고, 이 지역을 어떻게 향후 친환경적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농민과 지자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달라, 농민이 분노하는 것은 자존심을 끝까지 흠집내고 상처내는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의 작태다. 제가 얼마 전 김문수 지사를 고발했다. 환노위 감사 현장 방문 때 이 자리 찾은 모 의원이 우리한테 혼났다.  농민들에게 보상금 많이줘서 빨리 끝내지 왜 시간을 끌어 이러냐고 해다. 농민이 보상금 몇푼 더 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저도 2건 기소되어 있고, 한 건은 검찰 조사 중이고 한 건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한강 9공구는 버티다 못해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지난번 의원 연찬회때 한강 9공구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도록 공사 유예를 요청 드린 적이 있다. 공사는 밀려들어오고 태풍 곤파스 얻어 맞아 하우스를 자진 철거했다. 전국 4대강 사업 어디서도 막지 못하는 곳을 막고 있다. 80명 의원이 있는 민주당이 똘똘 뭉치시면 왜 못 막나. 만약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여기 20-30여명 의원이 오신거 같은데, 인질로 붙잡고 MB와 담판 짓겠다. 여기는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유기농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달라.

□ 박창근 관동대 교수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방어, 수질개선, 물확보라고 한다. 홍수방어는 지천에서 일어나 본류와 상관없다. 수질 개선도 지천이 깨끗해야한다. 물 확보도 확보된 물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 사진은 얼마전 홍수로 교각이 무너진 사진이다. 하천 가운데 유속이 빨라져 모래가 쓸려나와 교량이 무너졌다. 2006년도에 이번보다 더 큰 비가왔을 때도 안전했다. 올 초에 교각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그마한 비에 무너졌다. 분석해보니 유속이 배가 빨라졌다.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물의 파괴력은 4배가 된다. 이런 연구결과를 내니까 국토해양부가 이 결과를 체킹하겠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난감했다. 본류의 준설과 보를 설치하면 지류의 홍수를 막는다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다. 본류와 지류가 합쳐지는 지점에 보를 설치하는데, 보가 다 유실됐다. 홍수가 나면 본류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지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하천 보강 공사 부분이 다 무너진다. 몇 백개의 하천이 바로 홍수 위험에 놓여있다. 지류의 홍수 위험을 더 높인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방어 물 확보 수질개선인데, 이를 위해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하겠다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보 건설과 준설은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공학적으로 그 가치를 상실했다. 보와 준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환노위 홍영표 간사



환노위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파헤쳤다. 국감을 하면 할수록 이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여의도 면적 94배에 해당하는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곳 팔당지역은 2500만 수도권 식수의 원천이다. 수십년간 상수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 4대강 공사로 주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한강 살리기가 아니라 상수원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낙동강 지역 국감이 있었다. 낙동강 2공구는 전체 습지면적 의 54% 습지가 훼손된다. 환경청에서 지적하니 28%만 줄어드는 것으로 조작했다. 물속에 들어간 습지를 인정 않고, 28%만 훼손되는 것으로 자료를 조작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불법적인 4대강 공사이다. 우리의 역사적 문화유산이 훼손될 처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이 침수될 예정이다. 고대 백제 문화도 침수될 예정이다. 4대강 공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절대 이뤄지서는 안될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국토해양위 김진애 위원



먼저 국토해양위는 이 사업의 불법 탈법 위법 막기 위해 열리지 않은 일이 더 많다. 지난 2월 달에는 공청회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월 달엔 상임위가 한 번도 안 열렸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에서 출발해 운하 준비사업이라는 것이 명확해 지고 있다. 대운하 작전세력이 곳곳에서 착착 진행 중이다. 제일먼저 낙동강 6m 수심의 비밀이다. PD수첩에 방영된 것처럼 왜 6m를 파야하는가. 낙동강은 수량이 부족해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16개의 보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보가 아니라 국제기준으로 댐에 해당한다. 높이 15m 길이 50m 이상, 수량이 백만톤 이상이면 댐으로 규정하고 있다. 16개 보에 들어가는 것은 길이가 평균 473m 평균 저수량이 약 500만톤 이상을 넘고 있다. 이것이 보가 아니라 댐이라는 증거다. 국토해양부는 보가 아니라 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대구항 구미항 이제 대구를 항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낙동강은 크루주 계획 세우겠다고 한다. 8개 보 사이에 크루주 계획까지 세워놨다. 불법 탈법은 말할 것도 없다. 부산지역 국토관리청장의 입찰 강행으로 인해 낭비된 돈이 1028억이다. 낙동강 하구에 불법 폐기물이 엄청 발견됐다. 이것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해야 했다고 했더니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한다. 가장 큰 위법 편법이 바로 16개 보 공사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수자원 공사에 맡겨 채권을 발행했다. 4대강 공사에 8조원을 집어넣으면 회수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침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만들어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회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다. 고급위락단지 주택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 수공의 이런 특혜법을 한나라당 의원이 나서서 하고 있다. 모든 작전세력 어떻게 되냐. 국토부 장관은 아무 문제없다. 국토청장 아무 문제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엄호하기 바쁘다. 수자공은 비상임이사 7명이 한당 출신 의원이다. 위법탈법을 지난 1,2월에 감사원이 조사했다. 그것도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은진수 위원이 그 결과를 여지껏 발표를 안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니 은진수 위원을 바꾸겠다는 꼼수까지 부린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비극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민 세금 한푼도 안들이겠다고 했고, 국민 반대가 심하자 않하겠다며 4대강 하천 정비하겠다고 앞에서 발표하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으로 보는 16개로, 수심은 6-7m로, 국민 예산은 22조로 늘린 것이다. 이것을 2년안에 속도전으로 강행하려고 하니 위법 탈법이 자행하고 있다. 지난 정부였다면 벌써 몇 명의 장관들이 옷을 벗고도 남는다. 쇠고랑 찬 사람도 여러 명 나왔을 것이다. 수많은 조사가 이뤄졌을 4대강 사업이 대통령 청와대 한나라당 비호 아래 진행되는 불법 더 놔둘 수는 없다.

□ 예결위 전혜숙 위원



지난 겨울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속여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마각이 2010년 결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예산이 밑빠진 강에 돈 쏟아붓기다. 심지어 모든 예산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물먹는 하마가 4대강 예산이다. 모든 서민의 눈물 섞인 예산이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농로 예산까지 삭감되었다. 농민 예산이 4대강 예산으로 탈탈 털려 들어가고 있다. 5조원 이상 예산이 부풀려 있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불법적인 입찰로 토목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다. 4대강 예산이야 말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파탄내는 것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증명되고 있다.

□ 김영록 민주당 정조위원장



4대강사업으로 강뿐만 아니라 농업도 죽어가고 있다. 유기농 단지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배추값이 12000원 정도 하다가 5-6천원대로 떨어졌다. 제가 강원도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상인들을 만나보니 이번 배춧값 파동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의견이 거의 확실했다. 낙동강 채소밭에서 부산 채소의 53%를 공급하고 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값이 태풍 등 이상기후 때문이라지만 강원도에서 배추가 적게 나면 낙동강에서 재배된 배추들이 올라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안 이뤄졌다. 배추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가 4대강 사업 때문인 것이다. 정부는 3천 6백 62헥타르, 농민 단체는 1만 2천 헥타르를 얘기하고 있다. 이 면적에서 배추를 생산하면 전체 수요량 140만톤인데, 약 40만톤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하늘을 두손으로 가리려 하고 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96개 4대 강변에서 하고 있지만, 가뭄이나 홍수와 관련없이 오직 강에 물 대기를 위해 하고 있다. 여기 2조 3천억 농업 예산 쓰고 있기 때문에 FTA로 어려운 농업 예산이 깎이고 있다. 정작 침수지 배수 개선 사업은 4600억원이나 깎였다. 농업 죽이는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무모하다. 낙동강 하류에서 준설 업자 얘기로는 낙동강 하류가 10m 정도 되는데 9m나 10m나 별 차이가 없음에도 10m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를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예산 낭비다. 정부 눈치 보느라 공식적으로 말 못하고 있을 뿐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먼저 50여명의 농부들이 이곳 유기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 말씀드린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이 남양주 주민들이 참석해 주신데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민대표 학자, 민주당 의원 네 분의 말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4대 문제점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의 4대 문제점은 불법 파괴 낭비 거짓말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대운하를 위한 삽질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직속기구가 '대구는 항구다, 구미도 항구다.'라는 기치아래 공사 진행하고 있고 댐에 준하는 보를 설치하고 있고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배가 통행가능해 낙동강 10억톤 물을 채우려하고 있고 정부 발표의 2배가 넘는 준설량 등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준비활동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업도 수질 개선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밝혀내고 있다. 심각한 불법 파괴 낭비 거짓말로 인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어머니들은 치솟는 민생물가에 걱정하고, 오염된 수천톤 폐기물은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편법 지원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국민 고통은 사업 완료된 뒤에도 지속될 것을 확신한다. 국민 70%가 종교계 시민단체 세계적 학자들도 4대강 사업 반대하며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호소한다. 4대강 검증특위를 10월내에 국회에 설치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10월 말까지 국회 내 검증특위 구성하지 않으면 국민과 손잡고 끝까지 반대에 나설 것이다.

행사 마무리에 팔당유기농 피해농민 유영훈 위원장이 "유기농 단지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하자, 손학규 대표는 "고생많다. 4대강 사업 막고 유기농 단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랜기간 고생많았다. 도 이 자리 참석하지 않았지만 천주교 신부님들이 단식기도하면서 하나가 돼 주셨다. 4대강 사업막고 유기농 단지 지키겠다는 결의를 천명드린다. 같이 싸워서 유기농 단지 보존하고 우리나라 유기농 사업 보존하고 친환경 농업 발전 시켜나가도록 결의를 하자."고 약속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50명의 농민도 지켜왔는데 80명 국회의원이 뭘했느냐는 질책의 말씀에 뜨끔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로 망가지고 집권 중반에 세종시 부결됐는데 임기동안 4대강 못하느냐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앞에 아무 소리 못한다고 한다. 야권이 여러당이 다 함쳐봐야 100석미만이다. 한나라당 영향력이 200석이다. 100석 이기라고 하고 싸우지 말라고 한다. 이길수도 없고 싸울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국회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주당이 승리했다. 달라지고 희망있다고 해 30% 선으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함께 해서 그렇다. 대화로 풀기위해 4대강 검증특위를 5월부터 요구했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10월말까지 4대강 검증특위를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국민투표 제안. 민주당이 깊이있게 검토 하고 있다. 여러분의 고생을 고발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4대강 반대하는데 앞장설 수 밖에 없다. 다시한번 믿으시고 협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