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국감현장 이동 중 현안관련 간담회

□ 일시 : 2010년 10월 17일 13:00
□ 장소 : 국감현장(팔당 유기농단지) 장소 이동 중 버스 안

■ 박지원 원내대표

김무성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하자고 이런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개헌이 가능할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단. 우리 민주당은 합의도 임기초였고, 지금은 임기 말로 넘어가는데, 과연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있겠느냐, 우리 민주당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겠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치고박고 하다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데. 이는 저만 맞는 격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저만 맞았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청와대 한나라당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라, 그러면 하겠다. 우리 민주당도 지금 개헌 찬반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개헌하자 말자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는 G20을 위해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절대 안 들어주고 있다. 강행처리를 했을 경우에 예산안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늘 같이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말을 했던데, 집시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권단체나 시민단체 G20 법 통과시킬 때 저항도 있었지만 G20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통과시켰다. 그렇게 하더라도 군도 동원할 수 있어, G20 1박 2일 하고 떠나는 정상들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 위헌판결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 질의응답

질문) (개헌논의 관련) 어떻게 결론날 것 같나?

답변) 그것은 모른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의사가 없고 집권여당에서 조정해서 내놓아라, 검토해보겠다. 검토 결과에 대해선 내가 찬성이냐, 반대이냐는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 제가 볼 땐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개헌에 대해 적극적 얘기 없었는데 조금  자기들 내부에서 조율해 진전된 말을 한 것 같아. 저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 이재오 장관도 최근에 전화나 통화 만난 적도 없다.

2010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