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0월 15일 11:00
□ 장소 :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번주 10월 17일(일)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방문계획을 확정했다. 애초에는 일요일 11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일정이 변경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됐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민주당 차원의 불법과 편법으로 추징되는 4대강 사업 저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장소는 팔당 유기농재배단지 송천기독교금식기도터로 확정됐다.

2일 전에 말씀드린 FTA대책기구를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의결됐다. 지난번에 명단을 말씀드려 자세한 명단은 생략하겠다.

14일에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이에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 회담과 관련된 보고말씀이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있었다.
그동안 언론에서 개헌특위와 4대강검증특위를 교환하는 식의 빅딜이 있다는 취지의 언로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협의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냥 언론플레이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측에 연금제도개선특위와 남북관계개선특위 구성에 대해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실무논의를 시작해 조만간 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EU FTA와 관련해서 한-EU FTA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올 수 있지만, 축산업 특히 양돈농가에 있어서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이러한 대책과 한-EU FTA에 대한 검증을 위한 특위의 구성을 박지원 대표께서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검증특위를 제안했다.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검증특위가 아니라 4대강개선특위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시기다. 이번 10월 중으로 4대강검증특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검증특위를 구성할 사실적인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4대강검증특위가 반드시 구성되도록 촉구하고, 만약 10월을 넘긴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오로지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SSM규제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영세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SSM규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 정부는 미리미리 물가를 대처해서 서민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라

배추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가정주부들이 한숨짓고 있다. 이러한 김장 배추값 물가를 정부가 미리 대처해 서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배추값이 지금은 과거보다 비싸지만 앞으로 중국산 배추의 수입확대라던지 배추의 추가수확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배추값이 폭락할 우려도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배추값은 가격폭등, 질 수준의 저하, 가격폭락 등의 널뛰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얼마 전의 배추값 파동은 4대강 공사로 인한 경지 면적이 축소되고 기상이변, 전국적인 재배면적의 급감,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 충분히 정부가 사전에 예측하고 조율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었다고 생각한다. 배추파동과 같은 사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수산물 유통과정 또한 공영성을 확보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농수산물 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 기업 사외이사가 대통령의 측근과 측근 아닌 인사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기업 사외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측근이 아닌 인사로 분류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사외이사가 도를 넘고 있다. 감시와 견제가 아니라 권력과 유착하는 관계로 이어질까 두렵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이명박 정권과 사외이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3개 회사에서 84명에 이르는 이명박 측근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됐다고 한다. 대통령의 측근과 측근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별되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로 불공정한 기업인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지 말고, 이러한 기업 사외이사부터 공정한 인사를 하기 바란다.

■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하라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법정에서 ‘민간인 불법 뒷조사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청와대에서 계속 부인한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셈이다. 국민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인규씨의 청와대 보고라는 새로운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무시하고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청와대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

4대강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그동안 청와대에 감사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고, 특히 감사가 종료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감사가 종료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보고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감사원이 마치 청와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보고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또 감사원은 올해 3월에 끝난 4대강 감사 결과를 여태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곧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더 이상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4대강 감사 내용에 대한 의혹만 부추길 것이다.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4대강 감사 결과의 발표를 미룬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감사원은 즉각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바란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할 것인가

정부여당이 SSM규제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동안에 영세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한숨과 눈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SSM규제법안의 통과 거부는 영세중소상인들의 한 맺힌 생존권 투쟁을 외면하는 것으로써, 한나라당의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제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서민 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SSM규제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