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0월 15일 13:55
□ 장소 : 정론관

김문수 도지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재임기간 중 38개 골프장 승인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고 “골프장은 손지사 시절 인ㆍ허가를 했고, 나(김문수)는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하더니, 어제(14일)는 “내가 재임하고 있을 때 골프장 38개를 승인했는데, 이 중 25개가 손학규 前 지사가 계실 때 입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13일에는 손학규 지사가 골프장을 인ㆍ허가했다고 주장하더니 14일에는 손학규 前 지사가 골프장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김문수 도지사의 답변은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골프장은 법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기도에 설치되는 골프장의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요, 손학규 前 지사는 재임 중 9개의 골프장을 승인한 반면, 김문수 지사는 무려 38개의 골프장을 승인한 것이다.

이처럼 너무도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김문수 도지사는 어제는 말을 바꿔서 손학규 지사가 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한 거짓말이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인데, 법에는 입안권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라고 명백히 규정(제24조 제1항)하고 있다.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손학규 前 지사가 골프장 인ㆍ허가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요, 거짓말이다.

김문수 지사는 13일 자신의 거짓말이 너무 명백하니 어제(14일)는 꽁무니를 빼면서 꼼수로 새로운 거짓말을 둘러댄 것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문수 도지사는 당장 사과해야 한다.

김문수 지사의 골프장 과다 승인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김문수 지사는 “골프장을 없애면 인근 상인까지 피해를 본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서민이 잘 산다.”라며 골프장 찬사를 계속하며 ‘확신범’처럼 행동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모든 책임을 손학규 前 지사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손학규 지사의 성과인 ‘영어마을’을 훼손ㆍ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영어마을’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해외연수, 조기유학을 못 가는 일반 국민에게 영어체험의 기회를 주고,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입소를 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교육복지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김문수 지사는 돈 버는 사업으로 전락시켰다. 영어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는 영어마을이 수익성이 없다고 공격한다. 참으로 공교육과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이다. 공교육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영어마을을 도입취지에 맞게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