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3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오전 최고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서 사무총장, 당 대변인, 수석사무부총장 인선을 의결했다. 사무총장으로는 이미 언론에 발표된 바와 같이 이낙연 의원, 당 대변인은 이춘석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은 이철우 전 의원을 임명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는 정동영, 박주선 최고위원이 해외 국감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두 분에게는 유선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한-미 FTA와 한-EU FTA가 현안이 되고 있다.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그동안 국가간분쟁해결제도, 그리고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다. 또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미국의 한-미 FTA 수정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 민주당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주당 내에 FTA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음은 이미 지난번 브리핑에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FTA대책위의 위원장으로는 홍재형 국회부의장, 간사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이미 선임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위원들의 인선도 있었다. 관련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우선 위원을 구성했다. 박영선(법사위), 우제창(정무위), 김동철(외통위), 김영록(농수산식품위), 조경태(지경위), 주승용(복지위), 서갑원(문방위), 이용섭(기재위), 홍영표(환노위) 등 대부분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들이다.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FTA재협상 촉구 서명을 하신 최규성, 유선호 의원 등 민주당 FTA 대책위원회위원 13분을 선임했다. FTA 대책위원회는 첫 번째 활동으로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그리고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이견들이 다양해 이를 모두 반영하는 인선을 했고, 또 향후 필요하다면 인선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대량 건설과 보 건설을 재검토하라

이제 국감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불법과 탈법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토목전문가들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은 지류를 붕괴·파괴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집중호우 때도 멀쩡했고 올해 보수공사까지 했던 여주의 신진교가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 때 붕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남한강에 대한 대규모 준설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남한강 준설이 이뤄지면서 본류와 지류의 낙차를 증가시키고 유속과 소류력, 즉 자갈을 끌고 가는 힘이 빨라져 다리가 붕괴했다는 이론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홍수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시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 주변 지역의 지류의 농경지 파괴와 시설 파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대량 건설과 보 건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국제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가

한나라당이 어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의 집시법에 대해 개악안을 내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에 야간집회가 400회나 넘게 개최되었지만 정작 폭력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소음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도 없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단지 1박 2일 정도 서울에 머무르는 각국 정상들의 회담을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정말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만약 한나라당이 국제행사 한 번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시도에 반드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장기적인 비전도 없고 단기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국가고용전략 2020’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본방향부터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임기 동안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실업자는 4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초단기근로자들을 합친다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질실업률은 12%에 육박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245,000개나 감소한 상황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고용전략 2020’은 장기적인 비전도 없고 단기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매우 미흡한 대책이다. 그 내용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2020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써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정부는 종합적인 산업관, 재정관, 국가의 운영방향을 검토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서 장기고용전략을 폭넓은 시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해법은 국회검증특위와 국정조사 뿐

11일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의 종합보고서는 ‘천안함은 어뢰 공격으로 인한 버블제트 효과로 침몰되지 않았다. 어뢰 추진부와 천안함 선체의 흡착물질은 폭발과 무관한 물질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 합조단에서 내놓은 천안함 보고서의 내용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 9월에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언론을 통해 천안함 침몰의 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결과도 미공개 돼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계속해서 정부의 보고서와 상반되는 내용의 보고서와 지적들이 있고, 지난 9월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3명만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천안함의 진상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 내에 하루빨리 검증특위를 재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임을 민주당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검증특위를 재가동하고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