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긴급논평

□ 일시 : 2010년 10월 12일 6: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4 대 4 빅딜’ 주장과 언론플레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4 대 4 빅딜’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개헌특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25일 집시법 처리, SSM 2대 법안 분리처리 문제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4대강 검증특위, 연금제도 개선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한 EU FTA 대책특위를 빅딜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먼저 합의되지 않은 한나라당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빅딜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시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빅딜 주장은 한나라당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고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한나라당의 빅딜 요구는 말로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민주당에 일방적 양보와 심지어는 정치적인 포기를 주장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빅딜을 하려면 양 내용이 등가성이 있고 교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아젠다는 중요 아젠다에 대한 결론을 얻는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아젠다는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극히 초보 수준의 논의의 시작단계에 불과한 주장으로 두 주장은 등가성이 없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헌특위는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 개헌작업이 공식화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강 검증특위는 4대강 공사중단을 하자마자 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해보자는 시작수준의 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등가성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 개선특위는 민주당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민주당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이미 관계법령에 의해 연금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제도 개선특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감 있는 집권여당에서 주장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이 하지 않다 보니 민주당이 책임감에서 연금제도 개선특위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위인가.

또 한EU FTA대책특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정작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나와야 하는 특위가 아닌가. 한EU FTA특위는 민주당에서도 FTA를 반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 양돈농가, 낙농농가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고 국회나 언론, 국민의 검증절차를 밟지 않아 도대체 어떤 내용이 한EU FTA에서 논의되는지를 국회에서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는 수준의 대책기구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해야 마땅한 특위다.

민주당이 책임감 있는 야당의 자세로 연금제도 개선특위, 한EU FTA 대책특위를 구성하자고 먼저 여당에 제의했기로서니 정부여당은 여기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정치적 협상의 대상물로 삼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정말 빅딜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4대강 공사 중단이나, 40~5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대승적 차원에서 하겠다는 주장을 가지고 나와야 빅딜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자신들의 쌀은 한 가마니를 가져가면서 민주당에는 쌀을 한 바가지만 주겠다는 자세는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빅딜 운운하며 민주당을 마음대로 그 당사자로 끌어당기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는 행위로 당장 이를 그만두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말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