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12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언론보도통제 요청 …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아울러 수차례 말씀드렸다.

그런데 끊임없이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활동을 방해하고,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언론보도통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이고 언론통제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이 어제 통계청 국정감사를 통해 수천억원을 들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센서스를 공식인구통계에 활용하지 않은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예산낭비보다 더 큰 문제는 이인실 통계청장이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보도를 막아달라는 보도통제를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실 통계청장이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정정당당하게 밝혔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심각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 보도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가 특임장관실까지 동원해서 언론보도에 간섭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감사 방해행위로써 위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임장관실은 전병헌 의원실의 통계청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통제’라는 특임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통계청장의 이재오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 통제요청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 같다. 정권에 불리한 일은 언론통제를 해서라도,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다. 이러한 발상은 과연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통계청장의 도를 넘는 언론통제 시도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조치와 통계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