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경찰의 24시간 민간인 인터넷 사찰 국회에서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이트 등을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권이 민간인 사찰에 이은 전방위적 감시체계로 ‘사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경찰의 눈에만 보안법 사범이 보이는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정작 천안함 침몰 후 천안함 사건 및 4대강 사업 등 이 정부에 대한 의혹과 비판에 대한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경찰이 여론사찰을 벌여 온 것은 분개할 일이다.

경찰은 실정법까지 어기면서 인터넷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하고 주권을 가진 민간인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정한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 경찰은 물론이고 이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경찰은 방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특정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인터넷에서의 불법적 사찰을 중단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국회에서 인터넷 사찰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아이들의 예방접종 예산만큼은 국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깎았다고 보도되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 복지예산 확대 차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 분담금을 절반이하로 낮추기로 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었다.

아이를 둔 일반 국민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을 못 받는 예방접종비까지 계산하면 한 명당 100만원 이상이 든다는데, 서울 강남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액무상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아동 의료의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조차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예산 삭감의 이유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돈이 말라서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삭감을 한 것인지 정부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최소한 건강을 보장받을 국가적 기본 권리마저 이 정부가 손을 놓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한다.

■ DMZ 접경지역의 ‘제2의 4대강 사업화’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 이른바 DMZ 일대를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막개발식 정책에는 반대한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50년 이상을 자연 그대로 생태계가 보존되어온 지역을 타당한 국가적 이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이 생략된 정부의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투자까지 합쳐서 21조나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맞먹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환경?생태 자산을 ‘토건정권’이 보여준 방식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납북 접경지역의 낙후성과 개발소외를 보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적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남북교류 접경권 발전 종합계획’은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어서 이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그 접경지역은 세계적인 자연 환경이 놓여진 유일한 지역임을 감안,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친환경 대책을 세우고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진행해야 한다.

2010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