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집시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8일 17:40
□ 장소 : 정론관

■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시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말로는 서민들을 위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사실상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낸 조항을 그대로 시간만 약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헌재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을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뒤로하고, 여론수렴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G20정상회담은 중요하고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G20회담 개최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