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 추진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대해 사업권 회수방침 운운하면서 압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양 자치단체의 도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공인이다.

그분들이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난 8월 초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성 공문을 보낸바 있는 정부가 무엇이 그리 다급한 속사정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사업내용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추진과정 등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크게 지탄받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표적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그리 떳떳치 못하고 무엇이 그리 다급한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듯한 태도로 나오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제를 촉구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 생기는지 국민을 먼저 이해시켜야 하며,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