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편의 소가 웃는 지 국민과 야당의 소가 웃을 일인 지를 가려보자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배추값 파동이 전혀 무관하다며 연일 연관성을 부정하기에 바쁘고, 일각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무리한 억이며 심지어 선동 운운까지 하면서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 초기 쇠고기 파동으로 혼 줄이 난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채소값 폭등이 가져온 국민의 먹거리 국정 실패가 집권 후반기 국정기반 전체를 흔들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쇠고기 파동과 배추 파동을 연관 지어 보면 그때와 지금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4대강 사업이 채소값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전문가와 야당 및 국민들의 문제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그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만으로 채소값 폭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작지가 줄고, 정부의 정반대의 예측결과와 안이한 대책, 유통구조의 문제 등등도 주요한 문제임을 지적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채소값 안정이 쉽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벌써부터 경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진정성을 갖고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푸는 데에 관심을 두어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하고 국민의 시선을 돌려세우려는 데만 혈안이다.  

정부가 대비만 잘했어도 서민과 소비자들의 주름이 마냥 깊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채소값 폭등은 자연재해이면서도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수급대책에 만전을 다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만 믿다가 곤경에 처해 통곡하는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사과는 물론 대책다운 대책도 없다. 무능한 정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말한 1.4%의 경작지 감소가 현재의 가격 폭등에서 무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1.4%는 올해에 4대강으로 감소한 둔치 중 보상이 완료된 수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사라진 경작지나 앞으로도 사라지게 될 경작지는 더 많고 전문가들은  채소류 16% 이상 감소를 했다고 제기하고 있다.

1-2%의 공급량의 변화만 있어도 비탄력적인 채소류의 가격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세상사람 다 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지의 감소가 채소값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두려우면 차라리 정부정책을 야당에게 넘겨라.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억지 주장하며 야당을 억측으로 몰아붙이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 은 어리석은 발언을 중단하고 누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지 대국민 토론회라도 열어서 따져보자. 한나라당 편의 소가 웃는 지 국민과 야당의 소가 웃을 일인 지를 가려보자.  

2010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