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비대위원회의 및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회의 결과

오늘 아침 비대위회의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포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석현 의원, 부의장으로 최철국, 최영희 의원이 위촉되었다.

■ 의원 총회 비공개 부분

오늘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은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자리였다. 일단, 여러 의원들께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청문위원들도 모두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원내지도부 또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또한 재산관계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했으며, 소득과 지출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군인공제나 국민연금, 4대강 감사 등에 있어 감사원장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상지대 사건과 관련해 사학비리문제라든지 기타 조카의 사립대학 특혜의혹, 자녀들의 유학경비 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부적절하고 많은 의혹에 대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과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총리인준동의서를 표결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 청문위원과 다른 야당 청문위원들과 함께 총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할 시,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의사를 견지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내용을 보고 오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표결절차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할 것이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김성환씨를 청와대에서 외교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정절차는 헌법이 정한 총리 재청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헌법 위반사항이다. 아직 총리가 임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헌법의 국무총리 재청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헌법을 위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이를 민주당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 말씀했고, 그 중에서 특히 4대강과 관련된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감사원장 재직 시 여러 가지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

201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현미경처럼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3대 핵심 실행과제를 두는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대북 쌀 지원과 남북경협재개, 북핵대응, 그리고 북핵과 천안함 후속 대책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기조를 가질 것이다.
그 외 5대 국민경제 살리기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 실행할 것이다. 5대 국민경제는 가정경제, 골목경제, 중소기업경제, 지방경제, 농촌경제 등이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민주수호 및 비리척결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대강 공사 반대투쟁과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핵심저지과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로 4대강과 방송장악 등 MB 독선의 정치를 저지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굴욕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겠다. 그리고 정략적인 개요는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정기국회에서 공동핵심과제로는 물가와 농촌경제를 살리는 것, 4대강 공사에 관해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대북정책에 관해 천안함과 대북 쌀 지원, 북핵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복지과제로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긴급생계지원 등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정책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 그리고 SSM법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은 시급히 SSM법안을 통과시켜 중소·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 보호를 반드시 챙길 것이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또한 꼼꼼히 챙길 것이다. 그리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사회에 대응하여 민주당은 약자를 보호하고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