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일을 멈추고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협조하십시오

오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서 상복까지 차려입고 장외 의원총회를 열어 "치안 지옥문이 열린다"는 악의적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함께 고민해도 부족한 때에, 제1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모습은 공당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의 기득권을 마치 국민의 안전을 지켜 온 수호신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독점적 권한이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칼로 악용되어 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폐단을 끊어 내고 견제와 균형 위에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치안 공백'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이,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전담하고, 공소청은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꾸렸고, 기존 지검장 대부분이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되어 업무의 연속성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를 팔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셈법을 즉각 거두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